모방과 창조의 경계에 선 오픈AI '지브리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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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스타일 그림이 '밈'처럼 번지며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픈AI는 살아있는 예술가 개인의 스타일을 복제하는 것은 지양하지만, 광범위한 스튜디오 스타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지 생성기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저작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관련 쟁점 : AI 모델이 실제로 지브리의 작품을 학습한 것인가? & 그 과정에서 적절한 동의가 있었는가?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을 함께 짚어보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 요

 

공정이용이 인정되려면 위의 1~4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근데 미국에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요건 1 & 4이다.

• 1번의 경우 공정이용 판례에서 가장 중하게 다뤄지는 요소이며, 원저작물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 or 다른 목적/성격을 갖도록 변형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4번의 경우도 공정이용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 창작자의 시장을 침해한다면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

 

사례 1)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 뉴욕타임스 소송

 

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가 발행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gpt 모델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뉴욕타임스는 GPT-4가 자사의 기사를 기억하여 그대로 출력한 100건의 사례를 들었다.

 

이때 사용한 현상은 '역류'현상이다. 역류현상이란 생성형 AI 모델이 특정 방식으로 요청을 받으면 훈련한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일종의 '버그'이다. 특히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중복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토큰의 수가 증가할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가 역류현상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이유는 그간 AI기업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의 AI기업들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해 상황에 적합한 답변을 생성하므로 공개된 자료를 학습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역류현상을 통해 '변형'이 아닌 '재현'했음을 입증해 AI기업의 주장에 반박한 거였다.

 

이에 반박해 오픈AI는 뉴욕타임즈가 비정상적인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해커에게 돈을주고 자사 제품을 해킹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작했다고 반박했다. 추가로 프롬프트를 조작하더라도 GPT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므로 역류를 유도했거나 특정 사례를 선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있다.

 

(아직도 하고있답니다)

(심지어 25.11.12에 뉴욕타임스가 최근 2년 사용자 기록 중 랜덤으로 추출한 2000만건의 데이터를 요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픈 AI에서는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대요)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40335

 

 

 

사례 2) 로스 인텔리전스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톰슨 로이터

톰슨 로이터(통신사)는 로스 읜텔리전스가 자사 법률 서비스인 웨스트로우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AI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톰슨 로이터의 손을 들어주었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헤드노트'를 활용한 것은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 판결은 AI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공정 이용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로스 인텔리전스의 AI는 기존 콘텐츠를 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보자.

오픈AI는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우선 화풍을 모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풍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개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

추가로 일본 문화청은 24년 3월에 발표한 'AI와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I 훈련 과정에서 기존 작품을 대가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픈 AI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지브리 작품이 포함되었는지, 지브리와 저작권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추가로 지브리는 이번 사안에 특별히 대응하고있지 않으며,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영리 취득에 있다. 

지브리풍 열풍은 챗GPT 이용자 지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CEO는 이미지 생성 공개 1시간 만에 챗GPT 사용자가 100만 명 늘었다고 자신의 X를 통해 전한 바 있다. 

 

 

추가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 모방하는 기능 자체가 예술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CEO는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